[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21일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거래 침체와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시장이 냉각됐고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보인다"며 "역대 최저치의 월별 주택거래량과 매매·전세가격 조정으로,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분양과 매매시장의 과열 재현현상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규제지역 해제 결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시장에서는 점진적 규제 완화를 예상했는데 수도권을 비롯해 해제 지역을 확보하고 인천과 세종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빼면서 예상보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이 더 많은 것으로 본다"면서 "경착륙을 우려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경착륙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위적인 통제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과열 영향이 없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지방부터 수도권으로의 단계적인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는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새 정부 들어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이라는 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지만 단기에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대출 규제 등 다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실제 올해 크게 완화된 부동산 규제를 꼽으라면 대답이 애매하다. 규제 지역 외에도 현 정부가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여러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며 "해제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 돼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번 규제지역 완화·조정으로 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인가를 볼 때는 어렵다"며 "경기 침체 속 가격 하락 국면에서 미국을 비롯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규제지역 완화가 지역 상승이나 시장 반등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수석연구원은 "시장 상승 반전 요인으로 작용하긴 어렵고 기존에 쌓여있던 시세보다 싼 급매물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에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영향과 함께 대출 규제도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서 소득수준에 맞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매물들에 대한 가수요가 붙을 여지가 일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