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과 증권가의 이목이 쏠린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개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한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의 법 개정안에는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시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산정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어 올해 9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 한정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의 투자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큰 폭의 손실을 본 투자자를 고려해 올해 손실까지 내년도 손익통산에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시행 시점이 정부안보다 크게 앞당겨지는데 따른 현장 혼란을 감안해 납부 시점도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독자적인 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26일 기준 5만명 동의를 달성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된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등록돼 일주일 만에 1만명이 동의했고 게시 종료일인 지난달 26일에 5만명을 넘어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개인 독박 과세인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로 주식시장 제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도입하면 대만과 같은 폭락을 피할 수 없어 시장이 붕괴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보다 비싼 최고 27.5%를 낼 큰 손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국민 증세를 밀어붙이지 말고 현재 종목 지분 25% 이상만 과세하는 외국인 주식양도세 세법을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