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5.2억달러 흑자···흑자 규모 축소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2021년 처음 흑자를 기록했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산업재산권의 적자는 확대된데다가 저작권 흑자폭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지표다. 2021년 당시 연간 기준 처음 흑자(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들어서 수출 역기저효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다시 적자 전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재산권이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도 전년(21억7000만달러) 대비 확대됐다.
이 중 특허·실용신안권은 지난해 18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 등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6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대기업 등의 상표권 수출이 늘며, 적자폭이 전년(11억3000만달러) 대비 크게 축소됐다.
저작권은 15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26억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이 중 문화예술저작권은 6억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폭을 기록했다. 특히 음악·영상 저작권 흑자가 5억3000만달러에 달했는데, 국내 영상콘텐츠제작사와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연구개발·SW 저작권도 9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폭이 전년(21억9000만달러) 대비 크게 축소됐다.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은 18억4000만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게임사의 프로그램 수출이 급감한 여파다.
데이터베이스 부문은 26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대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수출이 감소하며, 흑자폭이 전년(32억9000만달러) 대비 축소됐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35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41억3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전년(3억4000만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PC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투자 대기업은 1000만달러 적자를,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58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상대 국가로는 △미국(-19억달러) △영국(-17억3000만달러) △일본(-3억7000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17억1000만달러) △중국(10억3000만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기전자·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과 음악영상저작권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중국의 경우 역대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 게임사 수출 감소와 특허·실용신안권 수입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