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새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7%에서 5%안팎으로 까지 낮아졌다. 새정부초 대선공약이었던 7% 성장률 목표치를 고수했다가 6%로 수정한데 이어, 다시 5% 안팎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외견상 목표치를 5%라고 하지만, 실상은 4% 후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초 발표할 하반기경제운용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전망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배 차관은 먼저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우리경제가 올해말과 내년초까지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4% 후반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전체 성장을 4% 후반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배 차관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수정했으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4% 후반대가 될 것이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다음달초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당초 6%내외에서 5%내외로 1%P 낮춰질 예정이다.
 
이 보다 앞서, 22일 세계 주요 외국계 투자기관들은 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5%로, 아시아 주요국중 대만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한편, 배 차관은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확정하기로 지난주 당정청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첫째 공기업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쟁요건을 조성해나간다"며 "시기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그러나 여론 수렴이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뜻대로 강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배 차관은 이번에는 국가재정법을 고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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