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 추가협상의 대가로 미국 측과 교환한 어떠한 합의도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2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2차 브리핑을 통해 "추가협상 마지막까지 합의 내용은 쇠고기 문제에 국한됐다"며 "다만, 미국 행정부 의사와 관계 없이 미 의회가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추세를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보증장치인 'QSA(품질체계평가)가 EV(수출증명)프로그램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2006년에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 이행을 위해 만든 EV프로그램도 QSA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라며 "QSA가 민간 자율적 제도이지만 일단 참여하면 집행은 구체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의 23일 브리핑 질의응답]
▲QSA가 EV보다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EV(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수출되는 농산물(쇠고기)에 대한 조건이 미국 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정부 간 합의에 따라 특정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생산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월에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이행을 위해 만들었던 EV프로그램을 보면 미 농무부의 QSA프로그램을 가진 회사만 리스팅이 된다. 즉 EV프로그램의 실행은 QSA프로그램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QSA는 분명 자발적 제도이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참여한다면 조건을 다 맞춰야한다. 집행도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또 이러한 QSA프로그램을 통한 수출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 내용이 없이 수입되면 반송하게 된다.
▲내장을 수입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도 서울 어느 장소에 곱창전문골목이 있을 정도로 내장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런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은 쓰고, 외국산은 안된다고 할 때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과학적 근거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회장원위부(소장끝)에서 2미터 잘라내면 된다는 게 OIE의 기준이다. 내장 자체는 위험부위가 아니다. 회장원위부는 육안으로 구분된다. 다만 냉동된 채로 들어오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검역당국은 내장 부위에 대해 해동해서 현미경으로 조직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위생검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내 수입업계에서는 미국 내장이 다른 수입산보다 비싼데 굳이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EU는 내장을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세계에서 발생한 광우병 대부분이 발생했던 유럽과 3건의 광우병만 확인된 미국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QSA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규제 가능한가
-QSA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자율적이다. 그러나 참여할 경우에는 이행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만약 참여한 업체가 빠지겠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QSA프로그램 증명이 없는 수입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전량 반송한다. 국내 수입업자가 정부가 애써 만든 QSA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QSA 미참여 업체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미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허가제로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과격한 방법이다. 허가제로 특정 업체만 허용할 경우 분명 독과점이나 부당한 혜택, 공정치 않은 경쟁 등이 개입될 가능성 많다. WTO협정 위반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한다.
▲QSA프로그램 종료 시한은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개선이 척도다. 시한을 못박아서 예컨대 '6개월 후' 등으로 하면 우리가 예상한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 신뢰 개선 판단 여부는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다. 신뢰 개선이 안 되면 잘 팔리지 않는다. 반대로 잘 팔리면 어느정도 개선효과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쇠고기 추가협상 대가는 없었나
-마지막 날 뉴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기차를 탔다. 우리 일행이 타자마자 기차 문이 닫혔다. 그 정도로 시간이 급박할 때까지 합의내용은 쇠고기 문제에 국한됐다. (추가협상과) 교환으로 어떠한 합의도 일절 없었다. 다만 어제 오늘 미국 내 분위기 조금 안 좋다. 행정부 의사와 관계 없이 미 의회가 여러가지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추세를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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