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테슬라의 아시아 기가 팩토리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이 전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국회글로벌혁신연구포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KOTRA)가 주최한 '대한민국 GPS(Global Pivot State,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글로벌 테크기업 유치 전략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글로벌 기업은 테슬라였다. 테슬라는 연간 100만~15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6번째 첨단공장 '기가 팩토리'를 지을 나라를 아시아에서 물색 중이다. 현재 경쟁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3국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분업 체계나 가치사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연 기회발전특구 등을 이용해 지방 정부는 권한을 갖고, 그들이 (글로벌 빅테크 유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특구 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특구는 인구 감소 지역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한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는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지역 단체 등에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최근 경쟁국가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투자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센티브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력 후보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장 20년간 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차를 팔 때 붙이는 부가가치세도 기존 11%에서 1%만 부과하기로 했다.

태국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완성차의 30%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전기차 생산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내놓으면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시한 투자 혜택은 설비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 외국인 연구개발(R&D)·인건비 투자액의 최대 50% 현금 지원, 취득세 5년간 감면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싼 전기요금,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배터리 업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법인세 100% 면제 등에 비하면 투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장은 "한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만큼의 투자 혜택을 내놓지 않아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이미 과거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정책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의 국내 산업 투자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과장은 "국내 기업 투자가 커지는 것도 또한 외국인 투자가 커지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투자 지원 외에도 노사관계 전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내 노사 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절반이 넘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정부, 국회 등에 바라는 점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만 갖추자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없어져야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수 코트라 투자유치실장은 "이제 주요 글로벌기업은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한 경우가 다수이며, 친환경 에너지가 인프라가 갖춰졌는지도 투자 결정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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