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관계장관대책회의,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고, 민관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발동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대책회의 후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국제유가가 150달러 넘을 때 발동키로 한 1단계 계획을 앞당겨 시행했다.
추가 재정부담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2차 위기관리 계획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70달러 넘을 때 실행된다. 현재 재정지원의 구체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비롯해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현재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을 중심으로 하지만 2차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재정지원 필요하면 추가로 할 계획이다.
 
- 원유차질 등 중대한 상황 발생시 민간부문에 대해 강제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국가 비축유가 139일 분량이다. 이 비축물량을 활용할 수 있다. 옛날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따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수급차질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으면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강제조치를 생각하고 있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승용차요일제,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용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은 준비 돼 있지만 필요할 때 발표하겠다.
 
- 초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다수의 기관들은 유가 상승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200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유류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면 해당 국가의 수요가 줄어 유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 못하고 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치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에너지 절약 대책은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사로 출근하는 통근버스를 늘리고 주요 지하철역을 다니는 셔틀버스도 보강할 계획이다. 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오거가거나, 과천청사에서 국회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보완도 계획 중이다. 업무로 인해 심야 출퇴근이 잦은 공무원을 위해 업무택시제를 활용할 것이다.
 
- 지난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유가를 120달러로 예상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없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다수의 기관이 120달러 될 것으로 전망했고, 상하반기 110달러로 경제계획을 수정했다. 최근 140달러 넘었고, 1∼2주일 예측과 차이가 많이 났다. 상황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국제수지가 달라져 거기에 따라 거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정상적인 계획이다. 추가예비조치를 준비하겠다. 1차적인 공공부문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다. 민간부문이 해야할 2차 위기관리계획은 준비는 돼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다. 유가 150달러에 따라 전체적인 수치가 전반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발표는 지금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기관에 있는 기념탑이나 공공시설 조명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분수대, 기념탑, 경관조명 등은 야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형문화재나 사적지는 예외를 인정해서 시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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