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유치 위해 1637억원 책정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산업분야 인재 양성에 1조8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대기업·정규직과 하청업체·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화를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조8740억원으로 올해(1조5962억원)에 비해 2778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 첨단 부트캠프,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BK(두뇌한국)21' 대학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전국 특성화대학 18개에 반도체, 3개교에 이차전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첨단 부트캠프는 총 42개교로 반도체 27개교,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헬스 각 4개교, 항공우주 3개교가 운영된다.
기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는 반도체 800명, 이차전지 600명 등 1400명의 인재 양성 계획이 잡혔다.
계약학과의 경우, 기존 3개교(반도체대학원 3개교)에서 첨단 분야 대학원 3개교를 추가해 6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합리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은 4914억원으로, 올해 대비 191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성과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안전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업종별·사업장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 임금과 직무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원청,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2년간 200만원씩 기금을 모아 근로자가 총 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톡록 돕는 희망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키로 했다.
하청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원청 출연 기금도 늘리기로 했다. 중소·하청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업종과 대상 기업을 4000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또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신설된다.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중소·중견기업에는 근로자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장당 최대 100명 또는 전체 근로자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될 중소·중견기업을 167개사, 근로자는 7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내년 1637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대상을 기존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설, 해외 유망기업 발굴과 국내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초청 장학생도 기존 4906명에서 6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