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가장 높은 수치...지난해 학자금 체납액 552억원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은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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