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밝힌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대상은 유지하되, 연내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전기차 수요가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찻값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소하고자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보조금을 받고 출고된 차는 5258대로 38%에 그쳤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 계획 대수 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6068대의 21%(1269대)만 출고됐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예년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상남도의 경우 600만~1150만원이고, 서울은 180만원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