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권 건전성 악화 등 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리스크가 산재한 가운데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시장 불안요인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했는지를 두고 질타성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주요 화두인 가계부채 급증세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당국의 '갈지자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출시 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 온 금융당국이 돌연 두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태도를 바꾸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었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경우 금융사고를 일으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채택이 대거 불발되면서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다.

◇"가계부채 정책" 모순 지적···당국은 "은행 책임"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위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기획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는 주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정책모기지보다 요건이 대폭 완화된 상품으로, 애초 올해 1년간 공급하기로 했다가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으로 꼽히면서 지난달부터 일부 상품의 공급이 중단됐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빚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드는데, 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대출장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출시 2개월 만에 그만하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왕좌왕 갈지자 정책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두 상품은 애초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상품의 경우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출 공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지, 정책 모순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은행들이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인 데다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60세 대출자에게까지도 내줬는데, 이건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높이겠단 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60대 이상 차주들 중 정부에서 운영하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60대 차주에게 50년 주담대를 판매한 은행들을 향해 비판을 해왔지만 정작 정부 상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정무위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60대 이상 차주의 사례는 5건(총 15억원)이었다. 40~50대에겐 798건(총 2255억원)이 실행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인데, 6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된 건은 신혼부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으나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변죽만 울린 '내부통제' 이슈···핵심 증인채택 불발

잇단 금융사고로 올해 금융당국 국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올해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KB금융, 우리금융, BNK금융, DGB금융 등의 CEO들이 일찍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다.

올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BNK경남은행 2988억원대 횡령 △KB국민은행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127억원 부당이득 △DGB대구은행 1000여개 고객계좌 불법 개설 △우리은행 9000만원 횡령 등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발의된 지배구조법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만 가볍게 다루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그 탓에 정작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갖게 되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DGB금융·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여러가지 요건을 봐야할 게 있다"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대주주적격성, 건전성 등을 보게 돼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지금 말한 것들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적발,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또 DGB금융 전현직 회장들과 관련한 잇단 비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상품권깡을 통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징역형이 확정됐고 김태오 현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대한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 상당의 로비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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