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중대재해‧부실시공' 정조준···건설업계 "살얼음판"
감독당국, '중대재해‧부실시공' 정조준···건설업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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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DL이앤씨‧롯데건설 이어 현대‧대우건설 일제 감독
'중대재해' DL이앤씨, '부실시공' GS 등 압색···국감서도 질타
<br>4일 추석 연휴 직후 곧바로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현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주관했다. (왼쪽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김회언 대표이사, (오른쪽 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최익훈 대표이사가 각각 의왕초평지구지식산업센터, 수원아이파크시티 10, 11, 12단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br>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사망사고, 부실시공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고초를 겪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에 나선 데다 DL이앤씨와 GS건설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며 안전 관리 강화에 칼을 빼든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일제 감독이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진행된 DL이앤씨 일제 감독, 이달 4일 밝힌 롯데건설 일제 감독 계획에 뒤이은 조치다.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진 DL이앤씨(옛 대림건설) 다음으로 많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도급순위 10위권내 대형 건설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감독당국이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란 오명을 쓴 DL이앤씨는 작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사 중대재해와 관련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마창진 DL이앤씨의 대표이사와 하청업체인 차승열 KCC ESH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장에 선 마 대표는 "재발된 사안들에 대해 전체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상으로 하나하나 원인 방지 대책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고, 차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안전 투자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부실시공‧품질관리 등 문제도 안전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다. 당국도 안전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적인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수사도 본격화했다. 지난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검단사업단, 시공사인 GS건설 본사, 설계업체 등 8곳에 대한 압색에 나선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가 해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11일 안전·품질·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공사 실적에 반영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달 26일엔 최근 5년간 주택 품질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택하자에 대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독당국을 비롯해 정치권에서까지 건설업계 안전 관리·감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여러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잇단 사고가 터지면서 업계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물론 건설사들의 잘못도 크지만 불가피한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벌어진 사고들을 전부 건설사만 탓하면서 '엄벌주의', '낙인찍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사들 모두 품질과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백개 현장과 단기간‧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 특성상 노력의 효과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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