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출금리 인하 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생금융 행보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장의 시그널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췄고, 그 영향으로 대출 수요도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 것이 가계대출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내년, 내후년이 지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지난 3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주담대 금리인하 문제를 거론한 뒤 가계대출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시그널을 준 후 시중은행도 대출을 늘렸고 금리 인하도 했다"며 "금감원장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당시 취약층과 소상공인 등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피해가 큰 이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모든 상품의 금리를 낮추라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정부의 단기 처방이 있더라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속 정책으로 금융정책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데 완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GDP 대비 70~80% 이하로 관리되면 좋겠지만, 이미 105%까지 간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관리책을 시행 중이지만,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줄인다면 대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내후년에는 100% 이하로 하는 게 목표이자 방향성"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대처에 시간이 조금 늦는다든가 판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 당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일으켰을 뿐더러 그 혜택이 고신용자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생금융이 시작된 이후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이는 상생금융 이후 대출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고신용자로 이뤄졌다는 의미"라는 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고도 짚었다.

이에 이 원장은 "상생금융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관계 분석 등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대출 추세는 부동산과 떼어낼 수 없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슈들과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상생금융 통계를 보면 은행권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수준으로는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금리 인하는 일부 취약계층의 미시적인 조정이 있었던 거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금리충격 막아주는 정책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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