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 이자부담 경감 위한 금리선택형 보험계약대출 등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권과 관련해선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점검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시 손실 가능성이 높은 대체투자 및 부동산PF 대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석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기획 조사 확대를 통해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6월엔 다수 종목 주가급락 사태 관련 대규모 시세조종을 적발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1‧2‧3국 체제로 개편, 기존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CFD(차액결제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액 금융사고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제고하고,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중소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형 보험계약대출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내부통제평가 실시 등이 거론된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면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