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약을 배달하다가 적발돼 구속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건을 의뢰한 분들 대부분 공급책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아 마약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던지기 수법으로 배달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마약 판매책은 외국에 있으면서 우편, 퀵 배달 등을 명목으로 배달책을 구한 뒤, 처음에는 우편, 퀵 배달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약을 배달시키며 범죄에 가담하게 만든다. 배달책으로 고용된 사람은 약간의 돈을 벌 목적으로 결국 마약 배달에 가담하게 된다.
마약을 배달 내지 운반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 매매, 수수, 소지 등으로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소지, 수수 등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마약 배달(판매)에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판매에 대해서 ‘마약을 공급한다’고 보아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약 배달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마약을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판매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마약 배달을 한 횟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약 투약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약 판매책들은 마약 배달책들을 구하며 배달책들에게 “적발되어도 투약만 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거나 문제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약 투약보다 마약 판매에 가담해 마약 배달을 하는 것이 더 높게 처벌된다. 이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한다.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마약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마약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약이 공급되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에 대한 수요·공급은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 지점을 끊어야 근절할 수 있다. 마약이 손쉽게 유통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약 공급을 끊는 것이며, 공급을 끊기 위해서는 마약 판매책이 사라져야 한다. 법원, 수사기관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마약 배달 등 판매책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마약 배달을 하다가 적발된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약간의 돈을 벌려다가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절대로 마약 배달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속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분들은 이를 절실히 느끼며 저에게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약간의 돈을 벌려고 했다가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정말 너무 후회됩니다”고 말한다. 이를 명심했으면 한다.
마약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