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주민 참여형 사업···연 평균 33억원 수입 기대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신안 비금도 염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권(O&M)을 민간 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3월 '비금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첫 200㎿의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었다.
한수원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이 'O&M 주관'임을 강조했다.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출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지난해 3월 한수원은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O&M 예상 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었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돼 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이 같은 결재 후 하루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이 심의됐지만, O&M을 LS일렉트릭으로 넘겨 한수원의 예상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수원 재생에너지사업처는 지난 16일 박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한수원 역할로 기재된 'O&M 주관'은 한수원이 O&M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O&M 선정을 주관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자 하루 뒤인 17일에 "재차 확인결과 직접수행"이라고 번복했다.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기관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