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어려운 부분 국가가 투자해 민간 위탁하는 '리버스 BTL' 제안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개발 분야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대한상의·한은 공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지주회사가 투자하고 투자된 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리버스 BTL'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리버스 BTL'은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 투자방식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뒤집은 제도를 말한다.
최 회장은 이어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자체가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이라며 "수출을 크게 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변화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던 하나의 세계 시장이 다 쪼개지는 상황"이라며 "이 쪼개진 공급망 시장에서는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그는 "그동안 에너지 수입국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고 수출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청정에너지를 값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자원과 자본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재배치'(Great-Reallocation)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 통상, 금융정책을 통해 기존 산업과 무역구조에 쏠린 자원과 자본을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새로운 수출 지역으로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새로운 수출 지역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게 글로벌 무역 파고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