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만2000개 사업장 해당, 총 전력사용량의 절반 가량 차지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은 동결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기준 대용량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48.9%)에 이른다.
한전은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200만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400만원으로 부담이 2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산업용 전기요금 10.6원 인상에 따라 한전은 올해 말까지 4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약 2조7000억원의 적자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전은 덧붙였다. 한전의 현재 누적 적자는 4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선 ㎾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21.1원을 인상하는 데 그쳤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료 등 원가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유가 지속과 한국전력의 200조원대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올해만 두 차례 인상으로 기업 원가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하므로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