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섰다.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남김없이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 등 암적 존재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는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한 사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무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참석했다"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또 불법 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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