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 쏟아 달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증권 시장은 미국과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등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30년전에 머물러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특별법안이 연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펜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 봐야 안다며 외국인 인력을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요금제 최저구간 실성,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