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그간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에 대체로 많은 제약을 가해왔다. 지난 문재인정부에 와서야 간신히 미사일개발 규제를 모두 풀었지만 한국이 스스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여러 각도에서 억제시키고 훼방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안보가 위협을 받고 이스라엘이 전쟁상태로 진행되어가면서 갑자기 한국의 무기수출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각종 규제를 뚫고 한국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가까스로 성장해온 방위산업의 결실이다. 갑자기 늘어난 포탄수요를 미국도 감당해내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무기수출을 용인하는 것일 뿐 한국의 방산 성장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인상을 지우기는 힘들다.
그나마 한국의 재래식 무기개발에는 미국도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의 역사는 끊임없이 미국이 설치한 각종 장애를 뚫고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핵잠수함 개발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 기존 협정을 근거로 한국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 의향이 없다.
물론 한국이 직접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목표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능력을 갖겠다는 것에 계속 규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는 죄다 파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오직 한반도와 명목상으로는 미 본토 내에서만 유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양 하며 미군 주둔비용을 턱없이 인상하자고 덤비질 않나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조용히 수그리고 있으라고 하질 않나 여러 방면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해외파병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자꾸 한국군의 파병을 압박하곤 한다. 미국의 파병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다 빼겠다는 협박은 그간 습관적으로 해왔고 한국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한적인 파병을 해왔다.
물론 베트남전 당시에는 한국 정부도 챙길 것이 많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한국군을 파병했었다. 그런 연유로 그때까지 매우 낙후됐던 한국군의 개별소지 무기를 당시는 가장 최신이었던 M16으로 싹 교체할 수 있었고 미국이 지불하는 장병들의 급여로 경제적 성장을 이어나가는 피의 성장을 이뤘다.
어떻든 6.25 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 빚을 졌고 경제적 지원이라는 도움도 받았다. 그랬기에 어려 갈등과 고비를 겪으면서도 일단 한국과 미국은 우방국으로서의 연대를 이어왔다. 한국 쪽에서는 혈맹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는 그냥 한국의 짝사랑으로 취급될 뿐이다.
미국은 자국 아래 일본이 자리하고 그 일본을 통해 한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미국이 승전 기념품으로 대신 넘겨받았다는 의식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을 대단히 신뢰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한국보다 우위에 두고 일종의 관리국가 정도로 취급하는 모양새지만 중국 포위 전략에서 일본은 발진기지 정도로 기대하고 한국은 또다시 용병처럼 부리길 원하는 인상이다.
한국이 그토록 핵잠수함 개발을 원하지만 자국산을 팔지도 않고 한국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훼방 놓는 미국이 호주에는 핵잠수함을 넘긴다고 했을 때 역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한국 내 장삼이사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철없는 한국 정부나 맹목적 추종을 하는 미국 신도들과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외세에 대해서도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며 절대적 신뢰를 보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유러피안들을 보면 낱낱을 구분하기 힘들어하듯 저들 또한 아시아인들을 보며 그저 한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스탈린의 소련이 연해주 이주 한인들을 일본 첩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역사나 오늘날 미국이 중국과의 대척점에 끌어다 세워놓고도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를 위한 첨단무기 개발에 억제를 가하면서 같은 뿌리인 영연방 국가들에게는 주저 없이 판매하는 것은 인종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신뢰의 깊이가 다르다는 반증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