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부진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이어졌던 경기침체로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 악화에 따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대외 환경을 고려해 2024년 주요 과제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이라며 "이분들이 더 굳건히 뿌리 내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정위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 집행 활성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CP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