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지역, 버스 노선 부족 등으로 교통정책 수립 필요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구 대비 병원 수, 의사 수가 저가주택 군집지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자사고 진학률도 고가주택 군집지가 3배나 높았다.
8일 국토연구원의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집값에 따른 격차는 보건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가장 뚜렷했고, 이어 공공도서관·체육시설에서도 드러났다.
연구진은 서울 내에서 고가주택 군집지역으로 455개 기초구역, 저가주택 군집지역으로 1025개 기초구역을 분류해 교통·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거주환경 수준을 조사했다. 고가주택 군집지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약 13억원, 저가주택은 약 2억원이다. 조사 결과 병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547개, 저가주택은 2521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1만명당 병의원 수를 따져보니 고가주택 군집지는 25.5개, 저가주택 군집지는 14.9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70% 많았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역시 고가주택 군집지는 50.9명, 저가주택 군집지는 22.2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다만 저가주택 군집지에 인구 대비 응급실 수가 더 많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짧았다.
인구 1만병당 병원·의사 수와 함께 격차가 큰 지표는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이다. 고가주택 군집지 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18.2%로 저가주택 군집지(6.0%)에 비해 3배 높았다. 고가·저가주택이 섞여 있는 비군집지 진학률은 9.2%였다. 인구 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가 2.3개, 저가주택은 1.7개였고, 체육시설은 고가주택 8.1개, 저가주택 5.4개였다.
이런 결과를 확인한 연구진은 저가주택 군집지를 공공병원, 의료원 설치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 병의원과 의사 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입지는 민간에서 이뤄지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만, 공공병원을 저가주택 군집지에 정책적으로 집중하면 지역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 "저가주택 군집지의 중학교가 성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학급을 제공해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및 특목고 진학률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과 보건복지 환경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교통환경 역시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됐다. 저가주택 군집지는 고가주택보다 인구 대비 지하철역 수가 적고, 정차 버스노선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한 당국이 지하철 및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저가주택 군집지 중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고, 버스 노선이 부족한 곳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