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충당금 적림 등 구조조정 속도 내달라"
"홍콩ELS, 투자자 책임 있어···2~3월 지나기 전 결론"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채권단이 채무자의 채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원장은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채권단도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 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필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태영건설의 채무 재조정이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채권의 본 채무와 관련된 연대보증 채무 청구가 지금 티와이홀딩스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그룹의 일부 자회사에서 발생한 워크아웃은 결국 해당 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 전체 그룹의 유동성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원장은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상당 금액을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외에도 산업은행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구 계획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세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내일 사이에 정리가 돼야 워크아웃 제시가 될지에 대한 여부나 진행방향 등에 대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하고, 부동산PF의 조속한 정상화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각 업권별로 현재의 충당금 적립 수준과 향후 예상손실 규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PF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사태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결국은 예·적금이 아닌 자기 책임하에 가입하는 금융투기 상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다"면서도 "과거 발생했던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상품 자체가 사기성이었던 경우와 지금 이 경우는 같이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부 상당히 부적절한 KPI설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판매상에 어땠는지 검사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고,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손실 부담,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며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는 것이 저희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