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계획안 발표…에너지 시장 경쟁체제로 개편
시민단체 “현실성 떨어져”, 태양광정책에도 정면 배치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고유가 위기에 봉착한 정부가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의견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의 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 서울파이낸스

■석유의존도 33%로 낮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추가 건설해 2006년 43.6%에 달한 석유의존도를 2030년 33%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2030년까지 총 에너지보급 비중의 11%까지 확대한다.

또 에너지이용 효율지표인 에너지 원단위(에너지사용량/국내총생산)를 2030년까지 47%로 끌어올려, 2006년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0.307 수치를 2030년에 0.164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 60%에 그친 에너지기술 수준을 선진국(100점) 수준 대비 2030년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즉, 화석에너지 절약분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로 메우꾸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의 독점적 에너지 시장을 경쟁 체제로 재편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송·배전 전력망, 가스·열 배관망, 에너지 저장시설 등 망 부문을 제외한 경쟁가능 사업 부문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력판매 부문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해 최종 소비자들의 전력공급자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으며,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부문 역시 자가 소비용 LNG 직도입을 확대하고 발전용 등 대규모 수요자의 자체 수급조절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전기요금 체계도 재편된다. 1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이 산업용ㆍ농사용ㆍ교육용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교차보조를 축소시키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로 단순화 시킨다. 이렇게 되면 산업용ㆍ농사용ㆍ교육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2단계에서는 교차보조의 해소를 통해 현재의 용도별 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한다.

■신재생에너지 11%로 확대
고유가 대책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핵심이다. 2006년 2.24%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11%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력 등 단기간 내에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ㆍ해양에너지 등 투자 대비 보급효율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대량보급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젤ㆍ바이오에탄올의 혼합비율도 확대하고 이들 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산 유채종 개발과 해외 플랜테이션개발도 추진된다.

또, 한전 발전자회사 등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RPS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인증서거래(TREC)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원전확대, 사회갈등 불가피”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날 기독교환경연대·녹색연합·에너지나눔과평화·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원전 확대 반대 등을 피력하며, 기본계획안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확대를 문제 삼고 나섰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원전 발전비중이 현재 전체 발전량의 40%에서 59%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원전 부지선정을 놓고 불거졌던 사회갈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논란거리다.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확대비중 11%는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의 20%와 비교해도 매우 적다는 것.

에너지시민회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도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의 혼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말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는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3메가와트(㎿) 이상 대형 태양광발전소의 정부 보조금을 30% 삭감하고 발전차익제도를 2011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태양광 사업의 지원금은 줄이고, 지원시기도 대폭 단축시킨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리겠다고 공언하지만, 한편에선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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