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PF나 내 집 마련, 정치개혁, 청년실업이나 노인문제도 아닌 단연코 저출산 문제다.
2015년까지만 1.24명이었던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년 0.78명으로 감소했다. 아마 2024년 통계가 나오면 0.7명도 위태로울 것이다. 저출산 대표주자인 일본은 1.33명이나 된다. 사실 1.33명이라해도 많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며, 참고로 미국은 1.64명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6년 2조1000원을 투입하기 시작한 이래 3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300조원이면 신도시 10개는 짓고도 남을 돈인데,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는 출산을 위해 돈을 제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청년, 여성, 무주택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분별한 간접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배가 산으로 간 탓이다. 다행이라면 현 정부, 전 정부 모두 불필요한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한지라 똑같이 비판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누구 잘못이다 남 탓 할 필요 없이 여당과 야당 모두 예산낭비 공범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어느 한쪽만 잘했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됐겠지만 다행히 여당과 야당 모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여당안을 먼저 살펴보면 연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아빠 휴가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재 정책에서 보완수정이 된 것이고 예산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출산계획이 없는 분들이 출산할 생각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야당안을 보자. 연간 28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자녀 24평, 3자녀 33평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아파트를 주면 자녀출산 계획이 없던 분들도 '출산해볼까?' 생각이 들것이다.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간 28조원의 예산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와 함께 공공분양주택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힌다. 형평성도 문제다. 누구는 용산에 공공분양주택을 받고 누구는 지방에 받는다면 모두가 강남이나 용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것이다. 일괄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다면 서울 살던 사람보고 이사를 가라는 것이니 또 문제가 된다.
결국 여당안은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효과는 낮고, 야당안은 효과는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여러 예산을 모아 결혼하면 조건보지 않고 2% 금리로 3억원 대출을 해주고, 1자녀 출산하면 이자 면제, 2자녀 출산하면 원금50% 감면, 3자녀 출산하면 원금 전액면제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전세를 살던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두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원인인 교육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쓰면 된다. 정책의 효과는 심플하면서 바로 직접적인 느낌이 줄 때 극대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