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둘러싼 카드 업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4월 총선이 마무리되고 재산정 시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권에선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수수료율을 둘러싼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또 한번의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말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둔 가운데, 해당 논의가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리스크관리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제한 원가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2012년 이후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나 우대수수료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하향조정이 14차례 연속 진행됐다.

이에 2007년 당시 4.5% 수준이었던 가맹점 수수료율이 0.5~1.5%(우대수수료율 기준)가량 하락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맹점의 95.8%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형적 구조가 구축됐으며,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은 매년 악화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2월 금융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가맹점 협의체와 소비자단체, 카드업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출범 당시 매달 진행키로 한 TF 회의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달 진행된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을 의식해 관련 논의를 미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TF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진 않았지만, 가맹점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었다"며 "다만 각 이해관계자나 가맹점 단체별로도 의견이 모두 다르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려다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시점이다. 총선 등의 이벤트가 마무리된 가운데,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올해 말로 다가온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업권에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방안은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재산정 주기를 늘려 조달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도지만, 실질적 개선방안이 없는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외부 반발이 거세다보니 산정 주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조달 부담이나 수익성에 한계가 왔다"며 "이미 현행 수수료율 체계에선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주기 연장 등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산정 주기를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변수다. 이달 초 중소마트를 중심으로 한 롯데카드와의 가맹점 해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트협회는 롯데카드가 중소마트 등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율이 2.13%로, 업계 내 가장 높아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500여곳이 가맹점이 롯데카드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꾸준히 내려간 반면, 연매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감소폭이 미미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수료율 인하 및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협상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업권에선 이번 보이콧을 두고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카드관계자는 "시장논리에 맞게 적격비용 제도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매출 기여도 등에 따라 단체별 협상권 등을 부여하고, 원가 등을 고려하되 상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게끔 규정하는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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