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게임 산업의 도약을 위해 2028년까지 4년 간의 게임 진흥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기존 한국 게임 산업의 중심이 되어온 PC·모바일 부문 지원이 전무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일 경제부총리 주제 비상경제장관화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028년까지 국내 게임 매출 30조원과 수출 120억 달러, 일자리 9만5000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주된 내용은 콘솔 게임 생태계 조성과 인디 게임 지원 확대, 게임 관련 규제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e스포츠 진흥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가 K-게임 신시장 개척을 위해 콘솔 게임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이 PC·모바일 게임에 편중돼 있어 콘솔 중심의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 콘솔 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 40% 이상의 이용자 비중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 콘솔 게임은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다. 

이에 문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사와 협업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게임이 실현·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위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등 등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책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리그 시스템 구축, 학생 동호회 지원, e스포츠 산업 분류 체계 구축 등 e스포츠 저변 확대와 게임 전문인력 육성에도 나선다.

문체부의 이번 진흥책 발표에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2028년까지 국내 게임 매출 30조원, 수출 120억 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예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 등을 제외하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근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내 게임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보다 과감한 진흥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콘솔·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과 진흥 의지를 내비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약속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온 PC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등을 더욱 성장시키는 방안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등으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정부가 과감한 진흥책을 펼치는 데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등 여러 이슈로 게임 이용자 협회를 통한 소송전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 문체부가 게임 업계 편을 들어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색된 시장를 풀어줄 수 있는 과감한 지원책이 부재하단 점에서 업계가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선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기 정착된 후에야 진흥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콘솔 대작의 경우 타이틀 하나에 1000억원 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고작 수백억 대 게임 예산으로 과감한 정책을 내놓는 데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진흥책은 게임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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