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명확한 책임 주체 명시 등 거버넌스 핵심 이슈 해결 로드맵과 국민연금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고 3일 논평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포럼 측은 아쉬운 부분으로 동기부여를 꼽았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인 HD현대마린솔루션을 예시로 들었다. 

포럼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후 재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HD현대는 이를 비웃기나 하는 듯 HD현대마린솔루션을 상장한다"며 "HD현대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 피해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밸류업을 위한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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