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낮아 재구조화·정리(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의 비중은 5~10%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실제 경·공매로 나올 물량은 2~3% 수준으로, 이번 부동산PF 구조조정이 금융·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정상 PF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90~95%,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은 5∼10% 가량 된다고 볼 수 있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 건설사 등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게 될 PF 규모는 총 230조원으로, 그동안 금융당국이 밝혀왔던 PF 잔액 규모(135조원)와 10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본PF, 브릿지론 외 PF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성 평가기관 범위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 데 따른다. PF 리스크를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함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230조원 PF 사업장 중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규모는?

△시뮬레이션 결과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결과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 규모는 2~3%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정상·부실 사업장 규모를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산정한 것인가?

△원칙적으로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하는 게 맞고, PF 사업장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지난 2년간 PF 관리 방안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토지매입이 완성된 후 인가가 나서 착공했고, 공사가 진척돼 분양률이 어느 정도 올라온 사업장을 크게 '정상'으로 볼 수 있는데, 대략 전체의 90~95% 정도가 그런 상태다. 반대로 엄격하게 평가해보니 만기연장도 할 만큼 한 데다 사업성이 정말 어려워 경매·공매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은 2~3%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5~10%가 부실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액 총액이 약 100조원이다. 현 시점에서 추가 충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전체 적립액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도로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금융사 건전성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인센티브가) PF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만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회사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원이 넘고 보험도 6조~7조원 되니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사도 무조건 손실을 보면서 부실 사업장을 인수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자금을 투입하면 된다. 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최대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업계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번 PF 사업성 평가로 제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관련 충당금 적립 규모와 자본 리스크가 얼마나 되나?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충당금 적립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저축은행 자본비율은 높은 편이고 유동성도 괜찮고 자본 확충도 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취급했던 고금리 상품을 지난해 말부터 저금리로 다 바꿨기 때문에 곧 예대마진에 따른 이익도 나오고 이(PF 우려) 부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조~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조성방안 마련 취지는?

△충분한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돼 자금이 지원되면 사업자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고 향후 본PF로의 전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됨으로써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또 PF 사업장의 정상 진행 기대감 등으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상 사업장은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됨으로써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된다면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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