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신성장동력 발굴 주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에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에 있어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고물가·고금리가 연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불안요인인 PF리스크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13일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민간금융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했는데, 은행·보험업권은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K-ICS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RP매도 허용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준비·실행하는 등 업계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업계에 내부통제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도 주문했다. 특히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될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시장성숙에도 불구하고 포화시장 속 출혈 경쟁으로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으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판매관행이 있다"며 "지난 5월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적극 참여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시장 과포화 상태로 인한 성장 한계, 인구감소·기후위기 등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도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IFRS17 안정화,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