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 방식보다 3년가량 착공 늦어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7월 전 기획재정부에 건의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시는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공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14년 5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돼 최근까지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를 2018년 11월 통보받은 뒤 2020년 1월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해 왔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졌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 출자자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GS 측이 더는 저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여러 사정이 겹쳤는데,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미 다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공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상황을 들어보니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추진해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위례신사선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재추진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하반기 중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기 위한 제3자제안 공고를 다시 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재정투자 사업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 방식보다 3년가량 착공이 늦어져 우선 민간투자 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편, 시는 수도권에 불리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6∼7월 중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예타 평가가 경제성 70%·정책성 30%의 비율로 들어가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 현 예타 제도를 경제성 50%·정책성 50%로 바꾸고, 정책성 항목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비수도권 사업보다 비용편익비율(B/C)이 높은 데도 예타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도 노선을 조정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