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고장을 날렸다.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잇달아 발생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와 함께 최근까지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은행권에선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고 예방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직원의 7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진 데 이어 최근엔 또다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에선 직원들의 배임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도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경영자(CEO)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경우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선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 중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가계대출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신 성장동력 발굴과 자금중개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등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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