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33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금융·무기거래 등 상호 군사·경제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 (Sands & Expo)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약 200개의 회원국이 모였다. 한국에서는 금융위를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7개 기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총회에서는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다음 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엘리사 마드라조 신임 의장은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했다.
또 FATF 회원국은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확산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부패 범죄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각 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7월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