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악성 민원을 제기한 A학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장학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실시한 B장학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조사 결과 부산교육청의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했다.
B장학사는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 정도 기간에만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월 22일~6월 107일)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B장학사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A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를 파악하고 △A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파이낸스는 지난 3일 취재를 통해 장학사 B씨와 학교장 A씨가 부산시교육청 내선전화로 나눈 12분 58초짜리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7월 3일자 보도).
이 녹취록은 장학사 B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달 18일 통화 내용이었으며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 A씨가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포착된다.
B씨는 내선전화로 교장공모제 취소에 대해 "다른 학교들의 평균 찬성률이 몇%인지 공개해라 그래야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겠나?" "완전 무시하던데 니가 아무리 떠들어 봐라 라는 식으로" "교육감 찾아갈까?" "교육감 만나려면 어떡해야 하냐? 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당시 B장학사는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장학사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반복적으로 몰아붙였으며, 다른 교장공모제 담당자들에게도 "쓰레기 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등 수차례 고성을 지른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교사 단체인 부산교총연합(회장 강재철), 대한교조(상임위원장 조윤희)와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대표 김하나), 부산학부모연합(회장 조수희) 등도 '공교육 교육 동료의 죽음에 대한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며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들은 "내부형 교장 공모학교 미지정 결정에 대한 답변이 사람의 목숨을 달아맬 정도로 절실했나?"라고 물으며 "잔인하고도 집요한 민원이 빚은 참사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짐하고 다짐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동료로서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