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혁신도시 후발주자 충남에 대형기관 우선 배치 해야"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재차 요청했다.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17개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등 24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기 발표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조사 원안 통과 △재난·재해 시 신속·대폭적인 복구 지원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부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이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리를 비롯,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드래프트제 시행을 건의해왔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속대로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즉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관련해서는"“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안인 550병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최근 도내 호우 피해를 꺼내들며 "충남에서는 3년 연속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차피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과감하게 투입해 당해연도 복구를 마치는 것이 피해를 막고 재정도 줄이는 방법"이라며 "정부가 재난·재해 시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복구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건의에 앞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설명하며 "지역별 편차가 있는 현금 지원은 지역 간 경쟁만 초래할 뿐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