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요건 충족
전문가들, "IPO 조속히 시행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감사원과 거래소가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방만경영을 이유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에 나선 것. 감사원 측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거래소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어 경영성의 문제점이 더욱더 심화되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거래소는 정부의 눈치나 보는 복지부동의 조직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의 IPO(기업공개)를 조속히 시행해 거래소를 정부의 감독이 아닌 시장의 통제선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 "방만 경영 감시차원"
지난달 21일 감사원은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독 견제장치는 미비하다"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권고가 나온 만큼 내년 1월 공공기관 심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유가증권과 선물거래 중개를 통해 얻은 평균 수입이 70.5%에 달해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법률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아 감사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데 최근 검찰이 거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거래소 임직원 3명이 국외연수 명목으로 회사에서 2000만원을 받아 가족을 동반한 유럽여행을 다녀왔고 심지어 2명은 납품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향응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로 2억여원을 사용해 놓고 ‘회의용’이라고 거짓 보고한 혐의도 적발됐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래소가 상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공공기관 지정을 하지 않았었다"라며 "그런데 노조 측의 반발로 거래소 상장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이에 경영상의 문제점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니 감사원 측도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시장자율성 무시한 처사"
감사원의 처사에 대해 거래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이정환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방만경영이 심화돼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방만경영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며 "OECD 국가 중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거래소는 각국의 거래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제 경쟁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현재 유럽 7개국의 거래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유로넥스트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통합하는 수준까지 와있다. 만약 거래소가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 상장상품 등과 혁신 사업을 하지 않고 '소란'만 일으키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조직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란 게 거래소 측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 감사는 물론 임원들 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임명하게 되고 사업계획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주식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부에게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1PO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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