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참여비율 48.9%, 추정 청구건수비율 42.8%)이다.
이 중 283개 병원은 해당 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며, 그 외 의료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과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한 뒤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보건소 3490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참여 확산을 위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업체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 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EMR 업체가 적정 비용수준을 논의해온 결과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비용지원 수준은 개발비가 유형당 1200만원 내외이며, 확산비와 유지보수비는 협의 중이다.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행정부담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병원이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실상 행정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문제에 대해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 민원우려에 대해선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콜센터 운영 같은 수단을 마련 중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다.
한편, EMR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가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빨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언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