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KGM)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KGM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부품 제작기한, 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온라인을 통해 통보했으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위 측은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KGM에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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