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위 땅의 최고급 '한남 더 힐'...임대아파트제도 '악용'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속에 평균 4.3대 1, 최고 51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있다. 여기에, 전 평형 '청약 마감'까지. 요즘 보기 드믄 인기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보증금만 최고 25억원이나하는 임대아파트다. 이에, '무늬만' 임대 아파트라는 지적과 함께 '편법분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찍이 노른자위 땅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옛 단국대학교 이전부지(남산)에 분양중인 600가구 규모의 파트 단지. 금호건설의 ‘한남 더 힐’이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최고급 내장재에다 골프연습장과 실내외 수영장까지 갖췄다.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최고급 아파트다. 그러나, 법적으론 엄연한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최소 15억원에서 최고 25억원, 월 임대료만도 최소 260만 원에서 최고 429만 원이나 된다. 때문에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당초 조합은 2년 전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막히자 민간 임대아파트로 돌려 분양을 시작했다. 이처럼 무늬만 임대아파트로 분양할 경우 민간분양주택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의무규정을 모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혜택은 많다. 반드시 지어야 하는 소형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될 뿐만아니라, 2년 반만 지나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분양할 수 있다. 분양가도 감정평가에 따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 내 집처럼 살지만 보유세도 안내고 2년 반 이후엔 내 집처럼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제도가 고급아파트의 '편법 분양'에 이용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