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최근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위한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강제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와 같은 정부안은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이해 당자자간의 협의를 거쳐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중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와 자신이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를 금융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여전법 개정안 중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 공동 이용 의무제'와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 '수수료율 상한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카드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어느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