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금융개혁은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확고한 정부 출범 초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0~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되는 `개혁의 실현:비교적 시각 및 분석적 접근' 국제회의에 앞서 9일 배포한 자료에서 금융실명제 도입, 외환위기 전후 금융개혁,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사전에 정확한 금융개혁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절충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설득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정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절충형식으로 반영할 경우 개혁은 입법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규율효과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금융개혁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발표문에서 "현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건은 10여년 전 위기상황에 비해 불리한 편"이라며 "이념대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치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과거와 같은 배타적인 정치경제연합을 벗어나 포용적 연합관계를 형성, 지지계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통 관료집단은 개혁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나 좋든 싫든 관료들을 껴안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크리스천 호즈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OECD 국가들의 개혁사례를 분석한 뒤 "기습적인 개혁은 오직 그 개혁이 가시적인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거둘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며 "아울러 이해관계자에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반될 비용을 설득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동유럽에서의 정책민감도 연구'라는 발표문에서 "개혁의 효과는 비민주적 국가들에서 매우 약하고 좀더 민주적인 국가들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며 "개혁을 위한 공공지원이 개혁의 진보에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공공지원이 높을수록 개혁은 좀더 빨리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한국 의료개혁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발표문에서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은 민주화, 진보정권, 이념적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의 합작으로 이뤄진 급진적 개혁"이라고 규정한 뒤 "향후 보건의료 개혁은 신중한 목표설정, 철저한 이행전략 수립, 합리적 이견조정 등 과학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주요 부문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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