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비정규직법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속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해고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반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해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정규직)까지를 감안할때, 이는 분명 문제점으로 보인다. 한동안 떠들썩하던 '일자리 나누기'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사흘 동안 해고된 비정규직은 모두 1220여 명으로 잠정집계됐다. 노동부가 총 208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인데,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등이다.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보다 많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만 370명이 해고됐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해고자의 30% 수준으로 공공부문에 해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한국노총 등의 반발이 거세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간제 법에 따라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해직되든지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며, 보다 현실적으로는 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가 집중되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민간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에 대해 언제부터 이토록 '자율'을 중시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속에 비정규직법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이런 가운데, 가을은 아직 멀었는데도 애꿎은 비정규직들만 바람에 꽃잎떨어지듯 속절없이 일자리를 속속 잃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