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고액환자 진료비 80% 지원
건보공단, 지난해 고액환자 진료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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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고액환자 증가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지난해 진료비 총액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 190만2977명의 진료비 79.3%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3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4조2989억원(비급여 제외)으로 11조 3370억원(79.3%)을 건보공단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25조5819억원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다.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395명으로, 이들 중 남성 361명·여성 430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43명, 20대 79명, 30대 127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80세 이상에는 2347명에 달해 80세 이상 노인인구 4명 중 1명 정도가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명 당 고액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14.2%로 높은 전남이 486명, 전북 460명인 반면 고액환자가 적은 지역은 경기 351명, 인천 356명, 대구·충북이 372명이었다.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776만원, 대전 763만원, 울산·인천이 758만원이었고, 전남·전북·제주가 약 71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21대 질병대분류별 고액환자 수는 순환기계질환이 31만8626명(16.7%)이었고, 신생물(암) 30만6094명(16.1%),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256,359명(13.5%)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뇌경색증, 협심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위암,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순이었으며, 여성은 노년 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939명이며, 남성이 707명으로 75.3%를 차지해 여성보다 고액 환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1.4%로 가장 낮았다.

질환별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이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수성 백혈병(114명)과 간암(77명) 순이었다.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액환자 증가의 배경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암 등의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주로 만성질환·노인성질환에서 고액환자 발생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런 고액환자 증가 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을 통한 조기검진과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며, 예방이 어렵고 환자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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