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생명보험사 사장단이 농협보험 개정안 특혜에 대해 두 번째 반대 의견을 냈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임시총회에서 22개 생보사 사장단 만장 일치로, 농협공제를 농협보험으로 전환시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생보사 사장단은 "농협공제가 특혜를 받아 보험업에 진출하면 보험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40만 보험업 종사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농협의 방카슈량스 규제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한데 따른 생보업계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진 위원장은 "농협보험상품을 100% 팔고 있는 농협으로선 자사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법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으면 안되며,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농협단위조합의 농협보험 상품 판매 비중을 매년 15%씩 줄여 5년 후 25%로 맞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농협은행 지점·농협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되 농협은행은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5년 뒤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농협에 제시했으며, 농협이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