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6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에너지 절감 방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재정부는 원가변동을 반영해 요금을 정기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확대가 유가 변동 등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연료비 연동제를 하자는 정책 방향은 결정된 상태며 가스비는 부담이 커서 2개월마다 조정하는 형식으로 연동제 시행 여건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연동제로 전환하고 전기는 2011년부터 연동제를 추진하자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올해 6천400억원에서 내년 7천600억원으로 늘린다.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보완하고, 예산편성시 청사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차량의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4개 외청 및 산하 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절감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 담당관을 지정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된다.
재정부는 사무실 형광등 20% 절감, 국세청은 모든 신축관서에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의무화, 관세청은 회의나 출장시 강제로 해당 자리의 전원 차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장 및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 운동으로 확산을 위해 출퇴근 시 자전거 사용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거 활동 등 가족과 함께 하는 녹색실천 봉사활동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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