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대응 통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방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최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수수료 인상과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 체계를 규정한 법이 부재해 수수료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법제화된 수수료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ㆍ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재래시장 8만6천개 가맹점은 2.0%~2.2%→1.6%~1.9%로,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25만개 중소가맹점은 2.3%~3.6%→2.0%~2.4%로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업계 전체로 약 125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 조치에 가맹점들은 반기고 있다. 하지만 향후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추가인하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경우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수료 논란이 또 다시 쟁점화 될 수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관련 논란은 관련 업계는 물론 청와대, 정치권까지 나서는 사회갈등 문제로 확대된 바 있다”면서 “여하튼 결론은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노력으로 6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지만 향후 수수료 관련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거 카드사들이 전개했던 영업 선례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으로 인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신한, 현대(다이너스카드 인수), 롯데카드(동양카드 인수) 등 카드 사업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가맹점 수수료를 기존의 삼성, 비씨, 국민, 외환 등 기존 사업자 대비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해 가맹점 모집 경쟁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후발 사업자들이 영업 기반을 시장에서 갖춰나가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선발 카드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시장에서 입지가 커짐에 따라 수수료 협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당초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제시해 영업을 펼쳤던 카드사가 입장을 바꿔 수수료인상에 나섰고 가맹점들은 속수무책으로 카드사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가맹점 대비 상대적 약자인 중소 가맹점의 향후 수수료 인상 요인만이라도 막기 위해 관련 여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 관련 여전법 중 원안이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가맹점 공동망 관련 법안이 유일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와 연계해 공동망을 카드사에게 이용 의무화시킨다면 카드사의 가맹점 관리비용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카드수수료를 1.5%까지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동망을 확대하면 하나의 가맹점이 한 개 카드사(주거래카드사)와 계약해도 모든 카드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관리해야 하는 가맹점수가 200만개(1560만개/8개 카드사) 이내로 줄어든다. 카드사가 1개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연간 1만원을 지출한다고 보면 무려 1360억원(1560만개-200만개=1360만개×1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2008년 말 기준 카드사가 관리하는 가맹점수는 무려 1560만개로 중복계약으로 인해 실제 가맹점수보다 10배나 많다.
공동망은 과거 카드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해 추진하려 한 선례가 있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공동망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카드업계는 가맹점 중복 계약에 따른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직했다. 카드사간에 가맹점을 공동으로 관리해 그 당시 연간 1100억원 이상 발생되고 있는 가맹점 관리비용을 20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자 노력하려 한 것이다. 하지난 가맹점을 대량으로 확보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 선발카드사(비씨, 외환, 국민, 삼성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