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자동차보험 시장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험사들이 인위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면 오히려 사회적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연구원 김대환 부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상품 간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격 경쟁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인 반면 손해율은 사회·경제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손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손해율이 변동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려는 유인이 모두 발생하며, 손해율이 개선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손해율에 따라 적자폭이 감소·증가할 뿐 영업 수지는 과거 10년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손해율에 연동해 보험료를 조정하기 보다는 보험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 개선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료 차등화제도 도입 ▲의료수가제도 개선 ▲보험사기 감소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손해율 감소 정책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원가를 낮춰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소비자·기업·정부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