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법안들 4월 통과 무산
오는 9월 재논의 가능성 높아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농협보험 설립 방안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나 보험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가 막판 무산되면서 보험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이나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 관련 쟁점 법안 등 보험 관련 쟁점 법안들의 4월 국회 통과가 대부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농협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야당 의원들이 '졸속 처리'라며 성명을 내고 반발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험사들이 원했던 지급결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은 빠지고, 나머지 보험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과되는듯 했지만 막판에 급제동이 걸렸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스폰서 검사' 덕(?)을 톡톡히 봤다.
갑자기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떠오르면서 법사위가 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안 통과 무산 소식에 보험업계는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생·손보사 사장단이 긴급 회의까지 개최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보험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달 개정안 통과가 미뤄까지 시간을 벌은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통과가 무산된 관련 법안들은 9월 정도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는 더욱 기뻐하는 분위기다.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무위에서 지급결제 참여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6월부터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새로운 위원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가 논의하자는 말은 사실상 폐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6월 위원회 구성이 바뀌게 되면 상황은 또 다시 변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