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미수금 처리 개선방향 제시해야.


은행권의 수탁거부로 우려되고 있는 주식형펀드 대란이 금감원의 긴급 중재와 재경부의 개정안 반영 언급으로 일단 미봉됐다.

하지만 은행권은 미수금 우선 충당에 대한 개선방향을 뚜렷히 제시해야 수탁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문제가 완전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은행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오늘 금감원은 은행의 수탁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수탁은행 임원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수탁은행에 법개정전까지 수탁업무를 재개할 것을 당부했으며 재경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은행들은 재경부와 금감원의 요청과 제시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금감원 회의에 참여한 수탁은행 관계자는 일단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정부당국과 감독원 업계가 모두 모여 논의를 가지면서 각자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없으며 재경부의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회의이후 수탁은행들은 별도 회의를 열어 수탁업무 재개여부 및 대응책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수탁은행들은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에서 요구하는 先 수탁업무 재개 後 법개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탁은행들은 재경부가 말한 미수금 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확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수탁은행 관계자는 재경부가 개정안을 통해 미수금 처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시했기 때문에 수탁은행들도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미수금 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확답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은행들의 입장이라고 밝혀 개선방향을 놓고 또 다시 잡음을 예고했다.

현재 은행 및 투신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수금 처리 개선방향은 펀드 부분환매 방안, 운용사나 판매사가 책임지는 방안, 수탁사가 우선 충당하돼 사후 책임을 운용사나 판매사가 지는 방안 등이다.

이중 펀드 부분환매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환금성 문제에 따른 주식형펀드의 상품성 저하로 투신업계에서는 꺼리고 있다.